'월3만원 청년패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월3만원 청년패스’ 교통·생활비대책 만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의왕역 역사 내에서 ‘월 3만원 청년패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공약 발표 배경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교통통신비는 식료품비 다음으로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이나 취업은 물론 문화 활동, 사회적 친교 등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청년 기준 : 국토교통부(19세-39세), 평균초혼연령(33.4세, 통계청)

 

❑ 월 3만원 청년패스는, ▲현행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모든 전철과 버스 등을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환승이 가능한 ▲정액제 패스입니다.

 

❑ 현재 서울을 벗어나면 거리병산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외 대다수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K패스는 수혜자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 2,030만명의 8%에 불과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 역시 서울시 중심으로, 이용교통 수단에 제약이 많고 요금은 평균 이용요금보다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 교통카드 비교 ]


월 3만원 청년패스(민주당)기후동행카드(서울시)K-패스(국토교통부)

- PASS는 타 교통카드와 달리 거리병산 추가요금이 없고 무제한환승이 가능

- 교통비 절감 외에 청년들의 학업, 구직활동, 문화종교, 사회적 친교 등의

활성화로 우리사회의 역동성과 직결됨

- 월6만5천원을 내고,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수단들을 이용

- 월65,000원은 평균이용요금 보다 비싸고, 이용교통수단도 제한적

- 월 21회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청년) 30%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24년도 하반기(6개월)에 509억을 투입해서 최대 177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이 2,030만명을 넘는데, 177만명은 8%수준에 불과. 509억을 177만명, 6개월로 나누면 최대 월4,700원에 불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월 3만원 청년패스 외에 월 5만원 일반국민용 정액제 패스를 도입하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 2,923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여당 반대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정액제를 도입하면 국민에게는 교통비절감을, 대중교통사업체에는 매출적자 개선을, 정부/공공에는 사회적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가져와 혁신성장시대 교통과 물류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민주당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생활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