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공약의 개요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간병비 급여화

❍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보험 1~3등급(차등/단계) 노인의 간병비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서비스 질 제고,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폭증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➊ 요양병원 간병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매우 높고, 간병의 질도 낮은 수준

* 1:1 개인 간병 시, 1일 10~15만원, 1개월 300~450만원

1:6 공동 간병 시, 1개월 90~150만원 소요 (조선일보, 22. 5. 17)

*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종일 돌봐, 환자가 학대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 전문성 부족해 코로나 감염, 환자 질병 유발” (중앙일보 21. 1. 27)


➋ 요양병원 간병 무자격자 만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 요양병원 사적간병 의존도가 병원 종별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

* (요양병원) 74.8% > (상종) 75.3% > (종합) 63.1% > (평균) 61.2% (보사연-건보공단 합동 패널조사, 2021)

❍ 종사 간병인은 약 4만명(‘20) : 인력 수급난이 심각

* 여성(80%), 60대(60%), 중국인(40%), 1년 미만 경력(50%), 외부 용역업체 알선(93.2% 이상), 요양보호사(40%)

❍ 간병인의 법적 지위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 인력공급업체에서 알선

*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문제점

❍ 간병비는 ‘건보법’상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기관이 간병인 인건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수납 시, 임의 비급여에 해당되어 전액 환수 조치

 

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과 불합리 만연

❍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증가로 요양병원 의료비 급증, 질 낮은 요양병원이 상당수

* 요양병원(‘21) : 1,464개소(전체의 2%), 27만 6천 병상(46%), 45만명 입원

* 요양시설(’21) : 4,057개소, 16만 3천명 입소

* 입원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가 약 27.1%(약 12만명)

* 요양병원 70%가 200병상 미만

* 요양병원의 17.5%(276개) 사무장병원 적발·환수(’09~’19)


❍ 요양병원의 실제 기능⋅환자군이 다양, 요양시설과 중복, 불합리한 환자 유치 경쟁

* 간병비 급여화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 문제 야기

* 요양병원 기능⋅환자 군집분석(’22, 건보공단) :

❶ 경증 치매환자(43.7%), ❷ 중증도가 낮은 다양한 질환 혼재(22.9%), ❸ 유지기 재활환자(13.4%),

❹ 암환자(7.1%), ❺ 중증도가 높은 다양한 질환 혼재(12.9%)

 

❏ 공약의 내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➊사적간병 부담완화, ➋간병 질 제고, ➌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간병비를 급여화(건보적용 / 일정비율 본인부담)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약 10만여명으로 추정되며,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요양보호사 약 102,800명이 추가로 필요 (1:6, 8시간, 교대근무 기준)

 

❍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에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

* 간호사 1:10 이하, 간호조무사 1:25~1:30 이하, 요양보호사 1:6 이하

 

❍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인 간병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성체계 마련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