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동네 초등돌봄


민주당,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 발표



❑ 민주당은 오늘(12.6) 이재명 당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의 현실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합니다.

 

❑ 현재 윤석열 정부는 내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고, 교육현장에서는 늘봄학교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과중, 돌봄프로그램의 부실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문제는 늘봄학교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덮어둔 채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늘봄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 오직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만의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식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육을 위한 인력지원과 공간마련을 위한 예산도 없이, 국가책임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이 발표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초등돌봄을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동네가 함께 지원해 우리 아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07시 30분부터 9시, 방과후 20시까지이며(방학중 오전 8시~20시),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하고, 돌봄교사를 확충하며,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돌봄교사의 추가선발·관리·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해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해 돌봄의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 재능학교에서는 1)안전한 돌봄과 2)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돌봄 전담사를 교실당 2명 배치하고 돌봄보안관이 상주하는 등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돌봄 교실 입출입시 학부모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중 학원이용 가능은 물론 학원 이용시 돌봄전담사가 차량까지 인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해 돌봄 전후 아이들의 등·하교 및 돌봄 중 수업이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급식과 간식을 무료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점심이 제공됩니다. 또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질높은 탄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업을 구성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한 외부돌봄교사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메이커로봇, 클라이밍, 요가, 3D펜 등]) 하고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지자체의 유휴공간(지역 스포츠센터, 도서관, 체험학습, 지역명소 등)에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이 제안하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의 99.4%가 만족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은 돌봄수요가 높은 과밀·과대학급 지역 대상으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초등돌봄’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초등돌봄의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