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대학교 기숙사 건설


❏ 공약의 개요

❍ 월20만원대로 제공하는 공공기숙사 확대

-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기숙사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➊ 지지부진한 대학 기숙사 확충

- 문재인정부에서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적은 크게 미치지 못함.

- 전국 대학기숙사 수용율은 2019년 20.6%에서 2023년 21.7%로 약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침.

- 대표적으로 서울만 보더라도 2019년 대학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캠퍼스 및 전문대 포함)은 2019년 58,125명에서 2023년 59,705명으로 1,580명(2.7%) 증가하는데 그침.

- 서울지역 56개 대학 중에서 수용가능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은 15곳이나 되었으며, 증가한 곳은 22곳이었음.(10%이상 증가한 대학 10곳) 2019년과 2023년 수용 가능인원이 동일한 곳은 13곳이었음. 기숙사가 없는 대학은 6곳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대학내 기숙사 설치가 부진한 배경으로는 대학재정 부실,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간 대면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음.

- 특히, 대학 인근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으로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학내 기술사 설치는 한계에 부딪힘.

 

➋ 행복(연합)기숙사 운영 현황

- 2012년 이후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사립대 행복기숙사 사업 추진하여 총 40개교에 52개 기숙사(수용인원 25,843명) 설치(설치예정 6개 포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숙사수
6
7
10
5
6
4
3
3
1
2
3
2

수용인원

3,093

4,017
5,270
1,320
2,484
1,459
1,265
1,718
252
950

1,215

2,800


- 사학진흥기금 행복(연합)기숙사는 서울(홍제동, 동소문), 천안, 대구, 부경대에 5곳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여 2024년과 2025년 개관 예정(대구교대, 부경대2차, 한국체대, 서울과학기술대, 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캠퍼스, 인천대)까지 포함하면 11개 8,960명 대학생 수용.

-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은행연합회(고양), 롯데장학재단(마포)으로부터 기부받아 각각 1천명, 130명 가량 수용하는 연합기숙사 운영 중

- 사립대학내 행복기숙사 설치는 2018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연합형 행복 기숙사는 연간 평균 1곳 정도만 추진하며 미미한 수준임.

- 2019년 이후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여 타대학 학생까지 이용하는 연합기숙사를 추진함으로써 내년부터 6곳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2023년에는 이 사업마저 추진 실적이 없음.

 


❏ 공약

❍ 구도심 초・중등 폐교, 지자체 공공시설 활용 기숙사 리모델링 추진(3만명)

- 학령인구 감소,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폐교(이전) 또는 폐교예정 학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여 대학 연합 기숙사 리모델링(건축・시설비용 절감)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교통접근성 확보 미활용 폐교, 활용도가 저조한 폐교 대상 교육청 협의

ex) 서울 : 미활용 폐교 3곳, 2024년 폐교 예정 3곳(성동2, 도봉1) / 부산 미활용 폐교 2곳, 각종 체험・교육센터 등 활용 폐교 26곳 / 경기 미활용 폐교 17곳, 자체활용 폐교 42곳

☞ 교육청 활용 예정 또는 활용 중인 폐교 이용시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사 신축하거나 교육청 활용 시설비 일부 국고 지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 주민 위한 편의시설(공영주차장, 스터디카페,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설치

- 지자체 및 교육청 소유 공공 시설 및 부지 장기 무상 임대 추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MOU 추진

 

❍ 국・공립대 부지 활용 행복 연합 기숙사 설치 활성화(1.5만명)

- 서울대(관악・시흥),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경인교대(경기・인천 캠퍼스) 등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 부지 최대한 활용 연합기숙사 설치

- 지방 거점 국립대 부지 활용 연합기숙사 설치 등 2023년에 중단된 연합형 행복기숙사 적극 추진

 

❍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연합 대학기숙사 설치 포함(0.5만명)

- 기숙사 부지 무상 사용, 공자기금 및 주택기금 예탁 행복기숙사 또는 민간 기부 방식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추진

- 기숙사 내에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체육장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하여 대학생・주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