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 공약의 개요

❍ 부식비(반찬 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급식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경로당 급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➊ 경로당별로 제각각인 급식지원 현황

❍ 각 경로당별 상황에 따라 급식 유무 및 급식 형태가 다양함.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의 42.0%로서, 경로당 이용 노인 공동 또는 당번제 형태의 취사나, 마을주민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급식지원이 전통적 형태임

-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자체에 따라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 편차 존재

➋ 정책 의지에 따른 급식지원의 큰 편차

❍ 전국 평균 42.0%의 경로당에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편차가 대단히 큼.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별 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급식지원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 급식지원 경로당 비중 상위 3개 시도 : 대전시 97.9%, 세종시 94.8%, 충북 93.1% vs 하위 3개 시도 : 대구시 1.0%, 경북 16.7%, 전남 23.4%

❍ 최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 중 취사담당을 지정하고 해당 노인에게 소정의 일자리 수당을 지급하거나, 재정일자리 참여자를 경로당에 파견하여 취사나 청소 등을 돕게 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부식비 예산 편성을 늘리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음

➌ 경로당별 상황에 적합한 급식지원 확대 추진 필요

❍ 경로당 급식지원 확대 추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로당별 규모 및 운영의 편차가 크고 지역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인 배치나 도시락 배달 등 획일적 방식의 급식지원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면적(10평 미만 10.7%~41평 이상 13.4%), 이용자 1인당 지원 예산(충북 15.7만원~제주 37만원), 급식 횟수(1주 1번 6.6%~7번 6.3%), 급식 인원(10명 미만 15.3%~40명 이상 2.1%), 시설(화장실, 급수시설 무~별도시설 유)

 

❏ 공약의 내용

❍ 현재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노인복지법 37조의2 개정). 부식비 지원은 경로당 현장의 지원 요청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서, 이를 통해 경로당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급식지원 확대 가능

- 경로당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공과금. 식사운영비, 생활용품비, 물품구비입비) 등 예산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 분담, 운영비는 지방정부 전액 부담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23년기준)>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지방비 100%

지원규모

(연 250만원)

25만원

월 12.5만원, 2개월 지원

185만원

월 37만원, 5개월 지원

40만원

정부양곡 20㎏
(50,170원) 8포대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 지자체마다 상이


❍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급식, 청소 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지자체 조례 제정). 민주당 집권 지자체 우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