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처우개선


【제22대 총선 국방공약】

1번째 약속 :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개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약
주요추진과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여건 마련

①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현행(평일) 2만원 → 3만원, (휴일) 4만원 → 6만원

‧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

 

②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및 군무원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 20년 이상 근무자, 1인당 30만원 격년제 지급(밀리패스)

 

③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 주택수당과 연계 초급간부의 선택권 확대

 

④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정부조직법(제2조 6항 3호)개정

 

⑤ 군 복무 장병, 교육여건 개선

‧ ‘e-러닝으로 원격강좌 대학’,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대학’확대

‧ 현행 원격강좌 수강료 80%지원 → 100%지원 확대

 

⑥ 사병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 통신사와 정부가 5:5 비용 부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인 국방정책 추진


①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 현실화

‧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현행 2박3일(28H) → 주말산입 후 3박4일(32H)늘리되, 동원훈련기간 1년 단축

‧ 단계적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 현실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1.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1]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① 작년 국방예산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하였음에도 현행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 수준 대비 열악한 상황

②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2]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급하겠습니다.

①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1인당 30만원/격년제(밀리패스 바우처 지급)

 


[3]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현재 부대 內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 주택수당(月 16만원)과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시행으로 ‘개인 주거 선택권 확대’

 


[4] 군무원 직위, 국방부 근무가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① 현행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 현역 군인 또는 공무원이 군무원 정책 수립

② 정부조직법(제2조 6항 3호)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5] 군 복무중, ‘e-러닝 원격강좌’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대학을 대폭 늘리고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①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23년 기준 179개 대학이며,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은 ’23년 기준 82개 대학임. 따라서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 ‘e-러닝 원격강좌 :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


② 군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의 80%만 지원되었으나 이를 100%지원 으로 확대


[6]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습니다.

① 현재 20%인 요금할인율을 50%로 인상하고 통신사와 정부가 5:5로 비용 부담

② 요금할인 50%로 확대 및 선택약정할인 25% 받을 시 실질적으로 75% 할인


2. 국민 눈높이 국방정책 추진

[1]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①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H)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H)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②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16만원까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은 군 복무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을 위한 공약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인 국방공약을 제시해 안보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