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올리고


【제22대 총선 소상공인 공약】

“금리 및 고정비용(임대료·에너지)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
주요추진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금리부담 완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 저금리로 전환

∙장기·분할상환(10~20) 대출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 영세·중소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매출 증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


∙폐업지원금 대폭 상향(최대 250만원 → 최대 1,000만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폐업·사망·노령 등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소상공인 목돈마련과 경제적 자립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로 소상공인 목돈 마련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등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 전통시장 → 주변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보상한도 현실화 및 화재공제 가입율 제고



❑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경기침체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하여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및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실질적 이자감면과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 이용

②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③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④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등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2]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방안 마련

②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일몰 규정 폐지)

③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및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 비용 보상

④ 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본사와 가맹점의 합리적 배분

- 영세·중소소상공인 간편결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3]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①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②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합리적 개선으로 가맹점 확대

③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4]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대폭 상향 및 철거비용이 높은 업종(주유소, 목욕탕 등) 추가 지원 검토

②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로 적시 폐업 후 신속한 재도전 지원

③ 노란우산공제 최소 납부금액 완화 및 신규가입자 지원 확대,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5]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서 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대상 전문은행 설립 및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 설치로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② 영세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6] 온라인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진하겠습니다.

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규율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③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7]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등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8] 화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①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

② 보상한도 현실화 및 화재공제 가입율(’24.1월 기준 30.6%) 제고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高와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