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충북대학교에서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합니다.

 

❑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무려 60만 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은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 과거 서울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2023)>

대학명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

제주대

서울대

포항공대

KAIST

연세대

학생1인당교육비

(만원)

1,990

2,013

2,141

2,229

2,095

5,804

12,408

9,434

3,994


 

<대학별 도서구입비 및 기계기구매입비 현황(2023)>

구분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도서구입비

20억원

8억원

22억원

22억원

14억원

115억원

47억원

39억원

28억원

66억원

기계기구매입비

98억원

238억원

105억원

91억원

83억원

694억원

310억원

235억원

250억원

152억원


❑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해 온 점을 주목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천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끌어내는 만큼 비교평가 지표 공개 단기・중기 성과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도 제안 드립니다.

 

❑ 아울러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가칭「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자칫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합니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함으로써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2024년 기준 국립대육성사업 5,722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 1조 46억원)

※ 국립대 30여곳(인천대 포함) + 지역혁신 사립대(투명성・공공성・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

 

❑ 더불어민주당은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 아울러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에 대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의 급격한 감소로 위기감과 절박함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