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


아동의‘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강화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강화 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양육비 문제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약속을 발표합니다.

*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2.20, 국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양육비 확보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삶은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아이들은 차별 없이 성장해야 할 우리의 미래”

 

[1]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

-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기준 마련 및 지급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가칭)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 구성

 


[2]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 조사·징수 권한 강화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

-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 추진

 


[3]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허위신고 행위 제재 방안 마련

-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 강화

 


[4]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제재 요건 완화

- 지급 이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요건 강화

 


[5]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 마련

- 시의성 있는 긴급지원 기준 마련과 미달 시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의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가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동학대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인 만큼 양육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