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공약
주요추진과제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 부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명령제 도입 등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감독 강화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확대

- 보호시설 개선, 수의인력 확충, 입양기능 강화 등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동물유기방지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조기 이행 농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및 지자체관리강화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보전·연구·교육기능 강화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기본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

②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 부여

③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2]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①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

②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등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3]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①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 시설별 사육마릿수 제한,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관리 기준 강화 등

②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 : 동물생산업·판매업 점검 기준 강화,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 시설 운영 금지 등

 


[4]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①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현실화 : 보호시설 개선, 수의인력 확충, 센터의 입양기능 강화 등

②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 관리로 동물 유기 방지

 


[5]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6] 빠르고 안전한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개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 등



[7]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서식지 기반 동물원 만들기로 토착 동물들이 찾아오는 동물원 조성 추진

② 동물원·수족관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및 지자체 관리 강화

③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능 강화

 


[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 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 판로 확대

②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급 지급


[9]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실험동물의 희생 최소화

②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적극 지원


 

❑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