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제22대 총선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

 


❑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① 가산금리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②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③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④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 강화

 


[2]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① 全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및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②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③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④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여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⑤ 일정금액 이하 채무(예: 3천만원)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14일 旣발표)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

②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③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

④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