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 매년 반복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화마(火魔)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하고, 화재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 첫째. 대한민국 어디서든 균질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하여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겠습니다.

 

❑ 안전분야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안전 분야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을 확충하는 등 안전분야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이렇게 확보된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하여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하여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고, 화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 확충 및 국가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화재 취약대상인 노약자‧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가 전국 공동주택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은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