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3월 6일 11시에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여전히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하여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최근 정부가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 - 고가 요금제 – 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중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과도한 지원금 제공에 따라 기존의 이동통신사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정부가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을 각각 3일, 6일만 한정하고 위법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의 제․개정을 서두르는 숨은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 즉, 정부는 시행령과 고시가 제․개정이 되면 마치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처럼 호도하고 홍보하여 이번 총선에서 표만 끌어 모으면 된다는 안일한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의 한 축인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외면ㆍ방기하는 졸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 병사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요금제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

 


[3]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추진

-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4] 공공 Super WiFi 구축 추진

-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WiFi 구축 추진



[5]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1588·1577·1566·1544-) 전면 무료화 추진

-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

-  정부가 ’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기업ㆍ기관이 사용하도록 유도



[6]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휴대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민주당이 단말기(휴대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복지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