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


 

【제22대 총선 공약】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농산물가격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

 

공약
주요추진과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적정 가격안정대 유지)


∙소비자 보호대책 (가격 급등시)

- 기후물가 쿠폰제, 해외공급망 확보(국내생산부족시), 유통업체 가격인하 지원

∙생산자 보호대책 (가격 폭락시)

- 농가손실보전제도입(차액보전), 수매비축, 출하정지명령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물량 비중 50%로 확대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산지조직·농가 손실보전)

∙수매비축 사업 확대 및 사전적 수급안정 장치 강화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육성

∙품목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운영권 단계적 부여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국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자급목표, 농지 및 예산확보)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지원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농촌 고용인력 공급 확대 국가 책임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농산물가격안정 및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적정 가격안정대를 유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① 가격급등시 ‘기후물가쿠폰제’*, 선제적 해외 공급망 확보(국내생산부족시), 유통업체 가격인하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

* 기후물가 쿠폰제 :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및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공

② 가격폭락시 ‘농가손실보전제도’* 도입, 수매비축 및 출하정지명령 등으로 생산자 보호

* 농가손실보전제 : 적정 기준 가격 설정 및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보전

③ 적정 가격안정대를 정하고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하여 가격 급등 및 폭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함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제도화

 


[2]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등 안정적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반드시 안정화하겠습니다.


①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을 전체 재배물량의 50%로 대폭 확대

② 계약재배 이행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산지조직 및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

③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위해 수매비축 사업 및 사전적 수급안정 장치를 확대

④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육성,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등 농산물 생산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⑤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확대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산지의 가격교섭력 확보



[3] 농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식량자급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 자급목표 명시,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②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22년 4.5%) 확대(’30년 20%)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

③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 탄소 중립, 환경 친화적 축산업(소, 돼지, 닭 등)으로의 전환 및 육성 지원

④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 경종농업과 축산업간 자원순환 촉진

⑤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유류비·농사용전기료, 비료·사료비 등 생산비 급등에 따른 가격인상분 지원

⑥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피해복구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 재해보험 보상범위·보상률 강화, 비보험 작물피해보전, (가)농식품기후대응기금 도입

⑦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 설립, 공공형계절근로자제 확대, 근로환경 개선(교통비·보험료·숙박비 등)



[4]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①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가)국가먹거리위원회 신설, 취약계층·어르신·1인가구 등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②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 지원

-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 및 단가 인상

-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 제공

③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사업 복원 및 확대

④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⑤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 표시제 도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

-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보장 위해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등 법개정


❑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안정의 기본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