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제22대 총선 공약】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

 

공약
주요추진과제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학교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 전국 확대

∙도시 거주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추가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 책임


∙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

학교폭력 피해 치유와 일상회복 지원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 설치 등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 구축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 배치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로 투명한 교복시장 형성

∙교복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 절차 지원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 활성화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여성가족부 해체 수순으로 삭감된 청소년 예산 복원

-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 등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맞춤형 금융, 경제교육 확대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학교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 및 대상 확대,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 개진 의무화

-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②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 마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명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포함

③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수행

 


[2]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①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 전국 확대 (현 1개 → 전국 시도 17개)

② 도시 거주 학생 대상 ‘농산어촌 유학’ 확대

- 교육청‧ 지자체간 협약 확대, 농산어촌 거주 및 생활 여건 조성 협력 체제 구축

- 학생 신체・정신 건강 함양, 생태전환교육, 노작교육 등 농산어촌 유학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 지원

- 농산어촌 유학 정착 및 확대, 도시・농산어촌 교육교류 촉진 입법 추진

③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기발표)

-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부모의 교육비·보육 부담을 완화

  


[3]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책임질 것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 향후 5년간 초・중등 전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실시,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 시행(현재 4개 학년만 실시)

-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 교직원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 위기 개입 지원 확대

②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

 


[4] 학교폭력 피해학생부터 치유와 회복을 돕겠습니다.

  

①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 설치 등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 구축

-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정기간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 집중 진행하는 피해학생 전담센터(현행 교육부 위탁 해맑음센터) 시・도별 설치

- 피해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 및 기숙사 설치

②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천7백명 배치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백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 문제 해소

- 교육청 소속 순회 전문상담교사 확대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업무 지원 강화

  


[5] 교복·체육복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①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 구축으로 매년 교복시장 상황 점검

- 들러리 세우기, 투찰가격 합의 등을 통한 교복 입찰 담합 행위 처벌 강화

② 교복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 절차 지원

- 교복 독점 납품에 따른 바지단 수선 학부모 전가 등 미완성 교복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관리 강화

- 담합 발생시 소비자 손해배상(3배) 소송 절차 지원 창구 마련

③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 활성화

 


[6]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

②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③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④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재개

 


[7] 청소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기발표)

-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

- 동일금액(월10만원)을 부모도 입금 허용. 증여세 제외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전액비과세하되, 성년까지 인출불가

- 운용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 용도로 인출

- 현행 동 제도 수혜연령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 절감 가능하며,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공평한 국가지원 가능

②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확대

-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로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 선생님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인증된 교육 컨텐츠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금융·경제교육을 언제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 마련

③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기발표)

- 아동수당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