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과 RE100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제22대 총선 기후공약】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

 

공약주요추진과제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2035년 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탄소예산’ 기준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입법권 및 예산심사권 부여)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탄소중립 산업육성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관 육성 및 지원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3540 추진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과 2030 NDC 이행

- 한국형 FIT 재도입 및 RPS 비중 상향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녹색 공공조달(green procurement)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광역도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 강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지역상생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

-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 지급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탄소중립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숲 가꾸기 확대 등 탄소흡수력 산림 조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 보장 확대

∙사용후 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 지원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 제정

∙국회의장 직속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 및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 강화

∙ ‘청년기후연금’ 도입

∙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



❑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 (목표)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②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2040 탈석탄’) 추진

③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 확대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한 수입금 및 전력기금 등 전입금 확대

④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

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 전환부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등 산업부문 유상할당 EU ETS 수준으로 개선

- 유상할당 상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탄소감축 R&D 지원

⑥ ‘탄소예산’의 탄소중립기본법 반영 및 탄소예산 기준 탄소중립 정책 추진

- 온실가스 총배출량 총량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 확보



[2] (운영체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전면 바꾸겠습니다


① 기후에너지부 신설

②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③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속 설치 지원 및 예산 확대



[3] (산업) 탄소중립 산업육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②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기업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 유도를 통해 미국 IRA에 대응

③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 기후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추진

-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 ESS(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기후산업 투자 확대

④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

⑤ 중소기업의 ESG경영 및 탄소무역장벽 대응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관 육성 및 지원



[4] RE100은 기업의 생존 문제, 기업을 살리는 “RE100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①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 및 2030 NDC 이행 위해 2030년까지 100GW까지 확대

-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 상향

- 지붕태양광, 마을공동체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및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 제정

* 투가자본 유입, 농지전용, 임차농 피해, 식량안보저하 등 우려 사항 해소방안 포함

- 주민수용성 확보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마련

②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③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 추진

-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

④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 신규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재추진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23.12.20)

- 통합발전소(VPP), 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V2G(Vehicle to Grid) 기술 상용화 및 국민DR 활성화



[5] (금융)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①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

-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 구축 및 ESG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

-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우대

②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 도입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③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 기후테크 등 탈탄소 기술 개발 및 관련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공적기금의 국내외 탄소 다배출사업 투자 제한 및 RE100 등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④ 녹색 공공조달(green procurement) 확대

- 공공조달 시 일정비율 이상 저탄소 공정 생산제품 의무구매 추진



[6] (국토교통) 친환경 대중교통과 녹색건축물로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①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감축 추진

-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 농어촌 100원 버스 및 행복택시 등 지역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

- 교통소외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 철도 및 고속철도 위주의 교통체계 확립

②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미래차 보급 확대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 대폭 확대

-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 확대

③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시 저리대출 및 보조금 지원 확대

-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관련 예산 대폭 확대



[7] (기후재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①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기후재난관측 기술개발 강화(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등)

② 기후재난 사전경고 시스템 수립 및 식료품·의약품 수송, 응급 구호서비스 지원 강화

-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 AI홍수예보 확대 및 산사태 사전 예보 시간(72시간 전) 단축 등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③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 홍수취약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 승격 및 취약구간 보강(오송참사방지대책)

④ 광역도시 침수사고 예방 위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 강화

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대상품목·보상범위 및 보상률 확대, 복구비 지원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 기후변화 적응 대체작목 개발과 병해충·질병 등 품목별·축종별 대응강화

⑥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확대



[8] (지역) 지역을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① 지역상생의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

-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 지급

-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추가 가중치 부여

-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국 일반 국민 투자 지분 확대로 전국민 이익공유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기금’(가칭) 마련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순환모델로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난방문제 해결

-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으로 이익공유제를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우선 적용

*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협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체계

②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이전 지원

- 통합발전소(VPP), 섹터커플링(P2X) 등 에너지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기업 유치

-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③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종농업과 축산업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④ 숲 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환경 친화적 숲 가꾸기 및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9] (자원순환) 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 수립

②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 제도 개선

-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③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 방안 추진

- ‘재활용 어려움 PET(포장재)’ 등급에 분담금 할증(20%)

-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인센티브(50%) 지급 제도 강화

④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 보장 확대

⑤ 재제조 산업 확대, 사용후 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 지원



[10]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①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탈석탄발전법 제정

-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 지정 및 총괄 컨트롤타워 마련

- 지역 근로자에 대한 보상, 고용전환 지역,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및 지원

* 2021년 충남도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② 국회의장 직속으로 탈석탄, RE100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회 책임성 강화

③ 미래차 등 산업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정비소 등 기술·업종 전환시 금융지원 확대 및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 강화

④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실태조사와 DB 구축 및 위험요인 발굴

- 기후위기에 따른 고위험 인구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

⑤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후연금’ 도입 추진

-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18~27세)의 최초 납부(18세)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

-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불안감 해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탄소감축과 RE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포기, RE100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입니다.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민주당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